운전 관련 벌금 및 벌점 알아보기!!

목차

1.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

2. 과속 벌금과 벌점

3.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

4. 주정차 위반 벌금과 단속 기준

5. 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벌금

6. 휴대폰 사용 및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

7. 무면허 운전 벌금과 처벌

8. 특수한 도로 위반 사항

9. 벌점 누적에 따른 면허 정지 및 취소

 

 

운전과 관련된 벌금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. 이포스팅에서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벌금 항목을 음주운전, 신호 위반, 과속, 주정차 위반, 보험 미가입 등으로 나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1.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

 

음주운전은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처벌이 적용됩니다.

•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
  • 0.03%~0.08%: 벌금 500만 원 이하, 면허 정지 100일
  • 0.08%~0.20%: 벌금 500~1,000만 원, 면허 취소 1년
  • 0.20% 이상: 벌금 1,000~2,000만 원, 면허 취소 2년
• 측정 거부 시: 벌금 2,000만 원 이하 또는 1년 이상 징역
• 상습 음주운전(2회 이상):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 벌금
• 음주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
  • 사망 사고: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
  • 중상 사고: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,000만~3,000만 원

2. 과속 벌금과 벌점

과속은 사망 사고와 직결되는 대표적 원인입니다. 도로 유형별 과속 기준과 벌금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일반도로에서의 과속

• 제한 속도 초과 20km/h 이내: 4만 원 벌금, 벌점 0점
• 20~40km/h 초과: 7만 원 벌금, 벌점 15점
• 40~60km/h 초과: 10만 원 벌금, 벌점 30점
• 60km/h 이상 초과: 13만 원 벌금, 벌점 60점

고속도로 과속

• 20km/h 초과 이내: 3만 원 벌금
• 20~40km/h 초과: 6만 원 벌금
• 40km/h 이상 초과: 15만 원 벌금

과속 위반이 잦거나 사고를 유발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가능합니다.

3.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

 

• 신호 위반
  • 승용차: 6만 원 벌금, 벌점 15점
  • 버스·화물차: 7만 원 벌금, 벌점 15점
• 중앙선 침범
  • 승용차: 9만 원 벌금, 벌점 30점
  • 버스·화물차: 10만 원 벌금, 벌점 30점
• 가중처벌 조건:
  • 사고 유발 시 벌금 증가 및 면허 정지 가능
  • 중복 위반 시 면허 취소

 

4. 주정차 위반 벌금과 단속 기준

 

불법 주정차는 교통 혼잡뿐만 아니라 응급차량 이동에 방해가 됩니다.

• 일반 불법 주정차
  • 승용차: 4만 원 벌금
  • 버스·화물차: 5만 원 벌금
• 소화전, 횡단보도, 교차로 등 금지 구역
  • 모든 차량: 8만 원 벌금
•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
  • 12만 원 벌금 (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)
• 단속 강화: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실시간 단속이 가능

5. 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벌금

자동차 보험은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보험 미가입 시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10일 이하 미가입: 최대 5만 원 벌금
• 10일 초과 시 매일 1만 원 추가 (최대 50만 원 벌금)

미가입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,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6. 휴대폰 사용 및 안전벨트 미착용 벌금

• 운전 중 휴대폰 사용:
  • 승용차: 6만 원 벌금, 벌점 15점
  • 버스·화물차: 7만 원 벌금, 벌점 15점
• 안전벨트 미착용:
  • 운전자: 3만 원 벌금
  • 동승자 포함 시: 6만 원 벌금

어린이 카시트 미착용 시: 최대 6만 원 벌금

7. 무면허 운전 벌금과 처벌

 

무면허 운전은 교통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.

• 벌금: 최대 300만 원
• 처벌: 최대 1년 이하 징역
• 사고 발생 시: 가중 처벌로 징역형 또는 고액 벌금

8. 특수한 도로 위반 사항

 

•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(스쿨존 사고 시 가중처벌)
  • 벌금 12만 원부터 시작
  • 사고 발생 시 민식이법에 따라 징역형 가능
• 화물차 과적 운행: 벌금 50만 원 이상

 

9. 벌점 누적에 따른 면허 정지 및 취소

 

 

• 벌점 40점 초과: 면허 정지(1~3개월)
• 벌점 누적 121점 이상: 면허 취소
• 벌점 초기화: 1년 동안 무위반·무사고 시 초기화 가능

위반 항목에 따라 벌금뿐만 아니라 벌점이 부과되고,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벌금은 반복 위반 시 가중될 수 있으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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